조선족 김만의 씨, 조선족 최다 거주 구역 안산시 시장 출마... 조선족 한국국적 없어도 투표 가능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파악되는데요...
조선족 출신의 김만의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지원단장 겸 조직본부 조직특보가 오는 6월1일 진행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김만의 씨의 안산시장 출마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등록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 프로필에 따르면 1975년생으로 올해 한국나이로 마흔여덟인 김만의 후보는 출생지가 중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1994년 중국상하이교통대학교 재료공학과에 입학해 졸업한 순수 조선족 출신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족은 중국 정부가 공인한 55개 소수 민족 중 하나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중국인임을 의미합니다.
조선족 출신의 김만의 씨가 경기도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파급은 큰 상황입니다. 반응은 "예상했다", "예상보다 빠르다" 등으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각종 사고로 조선족에 대한 평판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단체장 선거 출마를 두고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김만의 씨의 출마는 쇼킹할만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조선족의 한국 진출 이후로, 입국 이후로 나타났어야 할 당연한 정치적 현상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한국 내 조선족의 인구는 2019년 12월 기준 약 7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선족 총 인구 170만명 중 41.17%에 달합니다. 특히 조선족은 한국 내에서도 특정 도시에 밀집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小 사회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김만의 씨가 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산 지역은 중국인과 재중동포의 비율이 5만8000명에 달합니다.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이 비율과 전체 숫자는 전국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의 정의를 보고 가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지방자치는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 기관을 통해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에서 나아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에 이양,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역민을 대변해, 지역을 잘아는 주민이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 지역을 통치한다. 이 정의의 맥락에서 보면 김만의 씨의 출마는 예정된 수순인 것입니다.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조선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조선족 지역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실제 조선족 출신이 정치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만의 씨는 다문화 연맹단장, 다원문화연맹 회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 내에서도 꾸준한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방선거는 외국인 참정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귀화하지 않은 조선족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 규정은 2006년 개정됐습니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했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당선 확률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만의 씨는 예상대로라면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다음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입니다. 실제 김만의 후보는 대통령선거 직전, 안천수 후보가 현 윤석열 당선인과의 단일화를 선언하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만의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당원과 지지자를 배신한 부끄러운 정치”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론 현재 기준으론 당선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정권교체가 된 상황, 지방선거때까지 180석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공고하다는 점, 국민의당의 전국적 지지도나 인지도가 낮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족은 국적상으론 중국인이고 국적의식 자체도 중국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사회 속에서 크게 융화되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족의 내부 의식이 중국인임이 팽배하다면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 6.25 전쟁에서는 적국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기도 했죠. 한미 동맹이 공고한 상황에서 중국은 잠재적인 적국입니다. 한국 최대의 수출입 무역 파트너임과 별개로 말입니다.
조선족이 일으키는 각종 범죄로 점철된 조선족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이미지도 문제입니다. 역으로 안산시내 시민의 결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조선족 출신의 성공한 인물이 안산 시장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조선족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번 김만의 씨 이후로 제2의 김만의, 제3의 김만의가 나와 결국엔 지방행정 수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시간일 뿐입니다.
이제 문제는 남은 한국 국민들, 주변 시민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입니다. 계속해 혐오하고 갈라치기 할 것인지, 허심탄회한 대화로 앙금을 풀어낼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자리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