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사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행 무고녀 감옥생활 후기 성폭행으로 무고한 여성의 감옥생활 후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더욱더 강화해야겠다는 증거가 되는 글입니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남성을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혔을지 감도 잡히지않네요. 무고죄성립 비중이 극히낮기 때문입니다. 이를 봐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기 어머니의 발언도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쓰지 그랬나며 다독이다니... 성범죄 무고행위가 마음을 나쁘게쓰면 할 정도로 손쉬운 행동인가요 성문제는 한 인간에 대한 사회적 살인과 마찬가지의 범죄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문제로 가지고있던 모든 명예를 단 한번에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는사람을 비호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