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원 모태 부동산 대응반 실적, 절반 ‘혐의없음’

20200812 [보도자료] 부동산 감독원, 부동산 대응반 실적 절반이‘혐의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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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설치를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을 금융감독원 전체직원(2000명)과 버금가는 메머드급 기구로 출범시킬 것이란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감독원의 모태가 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은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악수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잡으려 할수록 가격은 더 폭등하고, 서민 주거는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아파트가격은 이정도로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인간 서로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맞물려 도출한 합의점이 ‘가격’입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핵심 요지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수는 당연히 많은데 공급자체는 한정적이니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이것을 무슨 투기라고 보고 엄벌을 내리려는 정부의 자세는 종국에는 지지율하락과 정권 교체의 근본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2020.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렀습니다.
종결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습니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루어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4건은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기소중지).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래는 대응현황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