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실소유자, 공동주택 가격결정 이의신청 집단 반발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자 반발이 거세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차지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특히 극심합니다. 위의 사진은 이미 민원 제기가 본격화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는 세종시 3생활권의 모 아파트로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가격결정 이의신청 연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각 동 엘리베이터에 비치해서 자유로운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는 금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과도한 비율로 산정돼 투기가 아닌 주거를 위한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접수를 위한 연대 서명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 서명 후 곧 세종시장을 상대로 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세종시의 경우 전년 대비 70%가 뛰어 올랐는데 도대체 산정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상승 폭이 정부의 공식 집값 상승률 수치를 크게 뛰어넘어버리면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세종시는 특히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44.93%를 기록했는데 공시가격은 70.68% 뛰어올라 아파트가격 상승률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57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스스로 집값 통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 이게 납득이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에서조차 반발 기류가 나옵니다. 집권 여당 조차도 지역구에 기반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인데 성난 지역 민심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 조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