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당선,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재도입되나

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시장(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출처)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했습니다. 9년 만의 취임입니다. 지금 주류의 관심은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부동산 민심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임 박원순 시장의 불허로 진척이 없던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만한 서울시 공무원의 정상화, 조직 효율화의 정책을 다시 계승할 지 여부입니다.  

 

이 점 때문에 오 시장도 서울시장 취임 일성으로 서울시 공무원에게 사과아닌 사과를 했었습니다. 

 

철밥통, 권위주의식 민원처리 등의 사고 방식이 결정적으로 전환된 계기가 오세훈 시장의 공무원 조직 효율화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기사한 건을 공유합니다. 

 

 

2007년도 10월 기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무능공무원 퇴출제'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4명의 공무원을 퇴출 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일을 하던 하지 않던 퇴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공무원에게도 일반 국민이 열심히 일 하지 않고 성과가 좋지 않으면 거스를 수 없었던 직장 퇴출이라는 개념을 정착 시켰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사기업에 준하는 평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늠조차 어려웠던 하위 공무원의 무능과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기능직 공무원 중에선 한글을 깨치지 못한 정규직 공무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글을 해독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술에 취한채 출근한 직원, 출근해서 술을 마신 직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 이하의 공무원을 퇴출한 것입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다시 공무원 사회도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밥통을 없앨 순 없고, 공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과 맞지않고, 공무원의 행동강령과 거리가 먼 공무원들의 퇴출을 이번에도 희망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녹봉으로 받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직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서비스 정신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울시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국가의 기틀인 대한민국에서 잘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는 큰 응원과 인센티브, 성과 등의 보상을 주어야 하고,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심판일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