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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 씨, 전과 14범 인생이력 총공개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씨의 인생 이력을 공개합니다. 이 강모 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형사정책이 과연 선진국인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하기 위한 교화를 위한 형사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범죄에 대해 보복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를 위하는 길일까요? 강모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14범인 인물입니다. 첫 시작은 17살이던 1982년 특수절도였습니다. 이후 출소한 그는 1986년 절도 1989년 특가법상 절도 1992년 특가법상 절도 범죄를 지었습니다. 전과 4범이 된 1997년부터는 한층 더 잔혹해 집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로 지속적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 더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거부 의사 밝혀 현장기자의 워딩 전문 공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늘 열린 재판에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주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된 것을 두고 사실상 '재판 거부'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아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장에서 '종이'를 들고 밝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현장 출입기자가 그대로 워딩한 내용입니다. 전문을 공개해 드립니다. 박근혜: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