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 씨, 전과 14범 인생이력 총공개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씨의 인생 이력을 공개합니다. 

 

이 강모 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형사정책이 과연 선진국인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하기 위한 교화를 위한 형사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범죄에 대해 보복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를 위하는 길일까요? 

 

강모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14범인 인물입니다. 

 

첫 시작은 17살이던 1982년 특수절도였습니다. 이후 출소한 그는 

1986년 절도

1989년 특가법상 절도

1992년 특가법상 절도 범죄를 지었습니다.

전과 4범이 된 1997년부터는 한층 더 잔혹해 집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로 지속적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다가 2005년 공범 세명과 40일 동안 3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강도, 절도, 강제추행으로 징역 15년 선고.

이 때가 이미 강력범으로만 전과 14범 2021년 5월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8월 26일. 지인인 40대 여성을 살해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8월 27일. 도주 중 또 다른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 후 도주

 

8월 29일. 피해자의 시신을 태운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

성범죄 재범 위험도 "높음" 을 포함해 종합재범위험도가 "높음~중간" 수치

같이 수형생활 하던 사람들에 의하면 "독단적이고 모난 구석이 있어 외톨이로 지냈다" "감방에서 법률 책만 읽어 교도관들을 향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중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며 "보도 똑바로 하라!" 면서 끌려감.

 

항상 별을 수십개 씩 달게된 복역자들을 보면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몇년 뒤 출소 후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재현될 것이란 글입니다.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를 시켰다면 수십명의 무고한 희생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