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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팝펀딩 펀드 판매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 조치... 관련 직원은 감봉 팝펀딩펀드 판매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기관주의 조치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심의결과는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더보기
부동산감독원 모태 부동산 대응반 실적, 절반 ‘혐의없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설치를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을 금융감독원 전체직원(2000명)과 버금가는 메머드급 기구로 출범시킬 것이란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감독원의 모태가 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은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악수를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잡으려 할수록 가격은 더 폭등하고, 서민 주거는 위협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서울특별시의 부동산, 아파트가격은 이정도로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인간 서로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맞물려 도출한 합의점이 ‘가격’입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핵심 요지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수는 당연히 많은데 공급자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