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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코로나19 갖고 만우절 장난이라는 영웅재중, 김재중 최대 징역형 가능 처음엔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김재중 씨가 코로나19에 감염이라니요... 하지만 만우절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는 현시점의 경각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관심을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나라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사망자수도 1일 기준 165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니 확인해봤습니다. "만우절인 1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이 경고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더보기
현대카드 성폭행 사건, 반전 조짐 제3증언자 나왔다! 현대카드 성폭행 사건이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상충되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들 하세요. 안녕하세요.오늘 H카드와 관련해 많은 글들과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많이 속상했던 한 사람입니다.네. 맞습니다.피해자라고 하는 전 동료 글에 나오는 동료 B입니다. 오전부터 인지하고 글을 읽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A의 만류로 주저하고 말았습니다.이제서야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A보다는 제가 더 기억을 잘하고 있기에 글을 남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 하에 글을 남깁니다. 전 동료 글만 보면 어느 누가 봐도 피해자이고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네. 물론 전 동료의 글만 보면요.오전부터 전 동료의 글에 담기는 댓글들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