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 씨, 전과 14범 인생이력 총공개 전자발찌 훼손 살해범 강모씨의 인생 이력을 공개합니다. 이 강모 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의 형사정책이 과연 선진국인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하기 위한 교화를 위한 형사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범죄에 대해 보복적으로 형벌을 과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사회를 위하는 길일까요? 강모 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14범인 인물입니다. 첫 시작은 17살이던 1982년 특수절도였습니다. 이후 출소한 그는 1986년 절도 1989년 특가법상 절도 1992년 특가법상 절도 범죄를 지었습니다. 전과 4범이 된 1997년부터는 한층 더 잔혹해 집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로 지속적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