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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법 시험문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문을 피고인으로 지칭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형법 서론 11번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않은 것은? 문제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5번 선택지입니다.
5번 선택지에서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진술하지않았다면 이 답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다.
하지만,
이 선택지 설명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7년 판례 원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았죠. 따라서 5번선택지는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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