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무릎 꿇게 할 것" 만취 경찰대생 근황 공개, 결국 경찰간부 됐다

3년전이지요.

경찰대 3학년생의 황당 만취난동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20년 2월 경찰대 3학년생도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선배지도수업 후 저녁을 한 뒤에 만취해 영등포 PC방에서 누워있었지요.

문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자신이 경찰대생임을 밝히며 5년 뒤에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내 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겠다는 망언과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 정신나간 경찰대생도는 지난 2022년 최종 경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간부인 경위임관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비밀은 행정소송에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관대한 법. 그것도 사회적 강자에게는 유달리 관대한 법원이 이 경찰대생도의 삶을 구제해줬습니다.

지난 2021년 법원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들이 먼저 회식을 제안해 식사하며 술을 마셨는데 모임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 정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각각 내려진 만큼 징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술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경찰대생이 만취 후 난동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입니다. 술은 본인의 제어 아래 마셔야 합니다. 재판부 의견처럼 술을거절하기는 어려웠을것이라면 술마시고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음주 후 모든 범죄에 모임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따뜻하게 대해줘야합니다.

음주가 형사처벌 상 가중처벌 사유가 아닌 감경사유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네요.

두번 째 문제는 경찰대에서 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네요. 범죄공무원들이 파면 등의 징계절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우리같은 평범한 시민이 생각하는 상상이상의 수치가 예상됩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여기서 비교적 사회적 강자인 공무원, 예비공무원에 대해 법원은 한없이 따뜻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노력을 했으니 불쌍하다는 겁니다. 봐주고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 경찰간부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는 파악되지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나이 40넘은 직원도 30대 순경도 모두 벌레보듯이 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말로 무릎을 꿇리진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