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몸통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에서 이번엔 공공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달청의 입찰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광주광역시가 무려 1710억원 공공공사 일감을 HDC현대산업개발에 맡기게 됐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로는 단 두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맡게된 연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공입찰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광주시민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HDC현대산업개발이? 특히 광주광역시 공무원 중에서도 담당자 외에는 모를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 HDC현대산업개발 수주로 내일 다음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13일)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8일 조달청은 광주광역시 수요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4공구(8개 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개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도시철도 12공구 종합심사대상사로 선정됐습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금액과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사를 선정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공공사를 맡았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한 이유는 12공구 입찰에 참여한 9개 회사 중 2개 회사를 빼곤 모두 예가초과 투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HDC현대산업개발 처럼 공공건설을 오래 해온 대형건설사는 비록 그 회사가 현재 기술형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서류 작성이나 실적관리는 완벽히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종합심사에서 서류를 잘못제출 해 떨어질 가능성은 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상 12공구 수주를 확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HDC현대산업개발 수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입찰기간 내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해야 건설사는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분양사업 등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16개월의 영업정지 제재 중 8개월을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권한은 직접적으론 없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영업정지는 또한, 3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영업정지를 결의한 들 건설사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모두 그래왔습니다. 1심에서 지면 항소, 대법원 상고까지 가능합니다. 한 5~6년은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광역시에 두 건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소중한 광주시민과 건설근로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사실상 같은 이유의 부실시공을 연거푸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화정 아이파크 2단지 201동 23에서 38층이 붕괴됐습니다. 건물 외벽만 남기고 사실상 다 부서진 사건입니다. 작업 인부 6명은 깔려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1년 전인 2021년 6월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학동 붕괴사고의 도급 원청도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원에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재개발구역 철거와 정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본부도 이번 입찰 결과가 황당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사실상 운찰제인데다가 조달청이 입찰을 대행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도덕적 비난을 받을 여지는 없는데, 비판은 광주시에서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생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입찰에 도전장을 냈을까요.
두 건 참사의 과오와 반성을 공공공사로 갚겠다는 생각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원가가 최악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 책임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저가로 받아 놓고, 건설사에게 시공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공구 모두 대 부분 예가초과 투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광주광역시에서 설정한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없다는 건설사 판단이 서려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 확보 실패는 제2의 학동 참사, 제2의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언제든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12공구 예산도 저가 수주가 자명한데, 어떻게 안전하게 시공할 지 벌써부터 불안한 점은 기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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