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국군, 간부가 없다

 

 

 

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전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것도 현대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은 전문사관과 장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사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대전에선 다양한 화기와 전자, 현대식 무기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사관. 그리고 작전을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장교의 역할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들 알 것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은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함에도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이나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인원 감소는 가장 심각합니다. 적정 경쟁률이 확보돼야 경쟁을 통해 그 테두리 안에서 우수자원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우수자원은 고려조차 않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발 인원도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됐습니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습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합니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습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복무기간도 짧고 임금수준이 차이나지 않는 병으로 군을 복무하면 됩니다. 정말 특별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우가 좋은 병으로 복무를 마치겠지요.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닙니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라고 허영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간부 중심의 군 인력 운용 필요성이 커지며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육군 장교의 장기복무자 평균 선발 비율은 약 29%에 불과하며, 육군 부사관의 경우 약 54%만이 장기복무자로 선발했습니다. 장기복무 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는 중입니다.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