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직배송 서비스를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천하람 국회의원의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대국민서비스로 낮은 위치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민원인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달리, 여권과 관련해선 갑중의 갑인 외교부의 행동이 떠오를 수 밖에 없네요.
◎ 천하람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13일~18일)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권을 지난해 말에 갱신한 저 조차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점은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어느 곳에서도 홍보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은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 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 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국민편의를 위해 이용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 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는 말씀이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여권신청 후에 모든 국민은 꼭 자치구나 여권을 신청한 곳으로 직접가서 받아 와야하는 지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시간을 내어서 가야하는데 이 서비스를 알고 있으면 원하는 곳으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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