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분양 GS건설 삼송자이더빌리지, 공동묘지 묘세권 위치 아시나요?

기사에 나온 곳,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83 일대는 GS건설이 개발 중인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 부지 입니다. 

 

분양가가 7억원이 넘습니다. 경쟁률도 15대 1에 달하는 등 치열했다고 합니다. 7억원 초반∼7억5000만원대의 분양가로, 주변 시세에 비해 조금 높은 가격이 책정됐지만, 흥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 418가구 모집에 총 5308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최고 15대 1, 평균 12.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 분양 최고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문제는 위치입니다. 이 부지 주변에 사당, 묘역,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시대 문신의 묘 부터 공동묘지가 일대에 펼쳐져 있습니다. 

 

박대립 선생 묘역 

자이더빌리지가 조성되는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사당입니다. 사당은 조선 정종대왕의 후궁이며 대사헌 윤방원의 딸인 숙의 해평윤씨를 기리기 위한 ‘봉오재’라고 합니다. 

 

수많은 봉분들. 

 

모델하우스만 둘러보고, 입주 현장을 제대로 간 다음 청약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제는 봉분은 모두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민법상 관습법으로 민법보다 효력이 앞서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무덤을 두면 법정지상권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통상 법대 1학년 민법 시간 가장 첫 시간에 배우는 사례입니다. 

 

수십개에 달하는 봉분들 일일이 협의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 장소는 GS건설을 시작으로 우미건설 우미린도 주택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70814343942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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