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국도로공사... 월급루팡의 탄생

직장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 갈무리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저서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에서 국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선한 의도야 중요하지만, 정책 수혜자인 인간의 이기심을 간과했기 때문에 복지 정책에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극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고용을 목표로 탄생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과 공무원 직종 그리고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무섭게 추진해왔습니다. 

 

위 블라인드 앱 글쓴이는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글쓴이는 이번 정부를 통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 분은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왜 실패인지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의 경제입니다. 옆나라 일본과 중국처럼 내수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외풍에 휩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기업은 이익이 창출돼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포지션에 인원을 투입해 성장곡선을 그려내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창출과 무관한 공기업은 어떨까요? 

 

공공기관, 공기업은 한 해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틈새가 사기업 보다도 더욱 열악합니다. 매년 고강도의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신규인력 창출도 기획재정부의 깐깐한 심사를 맡아 통과할 수 있는 현안인데, 정부에서 비정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니, 신규고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규 인력 여력을 모두 비정규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블라인드 앱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거친 표현을 빌리자면 도로공사 비정규직 업무는 톨게이트에서 차량이 통과할 때 요금을 수납하는 업무입니다. 자 이들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니 관리직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 회장이 밝혔듯 인간의 이기심이 수면위로 부각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비단 도로공사 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시킨 곳이 도로공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곳곳에서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리직 요구를 수용해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관리직이 된 직원들은 본인은 기능직으로 입사했다며 일을 못하겠다고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밥통의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로만 거슬로 올라가도 관측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직급까지 일반직과 동일하게 전환했습니다. 전환된 이후에 일반직 업무는 모른다며 업무에 태만, 나머지 공무원들이 N분의 1로 업무를 떠 맡아 업무 효율성만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월급 도둑, 월급 루팡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 정규직들은 이제 답답함, 업무만 과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