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대전·울산·강원은 '0호'... 심화되는 지역 양극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지방 건설경기 부양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던 LH의 매입 확약 정책, 과연 현장에서는 골고루 작동하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역 간 온도 차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3천 채 샀지만... 대전·울산·강원은 '빈손'

LH는 올 한 해 동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총 2,993호를 매입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물량(3천 호~8천 호)을 채우기 위해 나름대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989호로 가장 큰 혜택을 봤고, 경북(641호), 경남(328호), 충남(289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대전, 울산, 강원 지역의 매입 실적이 '0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적게 산 것이 아니라, 단 한 채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했지만 '거절'... 단순 수요 부족 아냐

혹시 "해당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매입 신청은 충분히 접수되었습니다.

• 울산: 489호 신청
• 대전: 166호 신청
• 강원: 110호 신청

세 지역을 합쳐 700채가 넘는 매입 요청이 있었음에도, LH는 심사 과정에서 이 물량들을 전량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사례가 뼈아픕니다. 대전에서 매입을 신청한 한 아파트 단지는 KTX 서대전역과 지하철 오룡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LH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차별 내지 불균형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악성 미분양' 쌓여가는데... 정책 소외 우려

현재 이들 3개 시도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전, 울산, 강원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약 8천 호에 달하며, 흔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 2,594호에 이릅니다.

건설업계는 숨이 넘어가는데 정작 정부의 정책 지원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모양새입니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나섰지만, 대전과 울산,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입니다."

향후 정부와 LH가 추가 매입을 진행할 때는 기계적인 심사를 넘어, 각 지자체의 미분양 고통 분담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