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장정구는 속전 속결 입건... 이용구는 9개월 째 감감 무소식

위는 장정구 씨 SBS 단독 보도 및 입수영상. 밑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SBS 입수 영상. 

복싱 세계챔피언 장정구 씨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21일 SBS 뉴스 단독 보도를 보니 장정구 씨의 폭행의 방식 폭행 대상, 시기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장정구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곧바로 적용해 입건했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참전에 종결됐을 것으로 예상만 했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이 혐의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일으킨 후 아직까지도 8월 22일이죠. 사건 발생 9개월 동안 검찰이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SBS 임찬종 기자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운전기사 폭행사건은 이 전 차관이 차관 인사에 오르지 않았다면 폭행을 저지르고도 국민 모르게 종결될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 처리를 했고,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수사 종결 처리했죠.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임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11월6일 발행했는데요. 12월에 이용구 씨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된 후에야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저지른 행동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총애를 받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박차고 나와 대권 후보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비중있는 인물을 두고 한 명은 법무부 차관 권력의 핵심 세력이라는 점에서 혐의 특정도 9개월 간 못하고 있고, 원래는 그냥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속전 속결로 너무나 쉽게 혐의를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촛불 정부로 취임 하면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권 말기, 문재인 정부는 누구에게 평등한 기회를 줬으며, 공정한 과정을 주었으며, 정의로운 결과를 주었습니까.